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 이미 상실…즉각 사퇴하라”

입력 2025.05.01 21:08

수정 2025.05.01 22:52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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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이전 고법 판단 촉구

선고 직후 당사엔 ‘박수’ 터져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에게는 대선 후보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후보 자진사퇴가 상식”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6월3일 대선 전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불량 후보 이재명과 끝까지 한 몸이 된다면 예고가 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선은 곧 무효화될 것”이라며 “우리는 몇달 안 돼서 수천억원을 들여 또다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즉각 환영 입장을 내며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에서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됐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국민의힘 사무처에서는 박수 소리가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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