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연쇄 사퇴로 경제사령탑 부재···대미 통상 대응 어쩌나

입력 2025.05.02 07:40

수정 2025.05.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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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기자 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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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7월 패키지’ 협상력 약화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에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 초유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되면서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가 이끌던 미국과의 통상협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일 0시를 기준으로 김범석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탄핵 소추로 불가피하게 사퇴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 등 경제팀은 12·3 불법계엄 이후 대외 신인도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왔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던 차였다. 이런 상황에서 급작스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전환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정치 불안정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한때 원·달러 환율은 장중 전날보다 18.5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7월 패키지’ 협의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2+2 통상협의’에서 환율 문제를 따로 떼어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 논의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베선트 장관의 환율 협상 상대가 사라졌다. 협상은 김범석 직무대행이 이어받는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속도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협의 내용을 앞으로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보고하게 된다. 교육부 관료인 이 권한대행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상협의가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한국, 일본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빠른 협상 타결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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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 부총리의 사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올 1분기에 역성장한 데는 최 부총리의 책임도 있다”며 “최 부총리가 사퇴했다고 해서 국가신인도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협의를 두곤 “애초 주권사항인 통화(환율) 정책을 협의 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가 미국의 전략에 끌려 들어간 것”이라며 “남은 한 달간 미국의 요구를 ‘잘 듣고 잘 전달하겠다’고 하고 곧 출범할 새 정부에 바통을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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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4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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