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법조문 자체 폐지할 것” 주장

경향신문

입력 2025.05.02 09:48

수정 2025.05.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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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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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탄핵소추안 놓고도 거세게 비판

“국민의힘 많이 부족했고 바뀌겠다

이재명 세력 헌정 폭주 막을 힘 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만에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법재판소를 채우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법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장 대법 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을 보라”며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라 했고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리라’며 대법원을 욕보였고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를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 가능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 종결하는 ‘면소 판결’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해 무죄 판결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대법 판결 이후 민주당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습적으로” 추진했다며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 내든 탄핵 당하든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퐁: 구독 구독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도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 뒤흔들 선거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게 민주당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지난 저녁 광란의 탄핵 난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거대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며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 돼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바뀌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이재명 대법원 최상목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