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이재명 파기환송, 헌재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 영향”

입력 2025.05.02 10:23

수정 2025.05.02 13:55

박용하 기자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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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린 편향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그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고 요새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자 (대법관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차대한 재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행태인가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인지 착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서글프고 내가 왜 법조인이 왜 됐나,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시정에서 살면서 논밭이나 갈고 살았으면 좋지 않았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강금실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밝히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다.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12·3 비상계엄에서 국민의 뜻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일련의 충격적 사태가 이에 부합하는가”라며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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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이어 “조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 원심을 깼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 드린다. 조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