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주호 대행 열심히 뛴 것 인정, 의료 사태 가장 우선해 풀어달라”

입력 2025.05.02 14:48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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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2일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의료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의협 유튜브 중계 갈무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주호 권한대행에게 의료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논의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대행이) 현안 해결을 위해 나름 열심히 뛰었다는 점은 우리도 인정한다”며 “대행 체제가 진행되면서 한 달여간 풀어야 할 여러 국정 현안이 있겠지만, 의료 사태를 가장 우선에 두고 우리와 함께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만큼, 의료계와 소통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해달라“는 제안도 내놨다. 이어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의료개혁과 밀접한 각 직역 전문가들이 새롭게 과제를 선정해 의료환경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의협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서 신설하는 안과 지역 및 공공의료에 대한 해법 등을 담아서 각 정당에 정책 제안서를 보냈다.

유급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4월30일까지 의대생이 대거 복귀하지 않아 유급 통보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의협은 유급 절차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4월 30일부로 많은 대학이 유급 일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제도 등을 위해 매년 적정 수의 의사가 배출돼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해 앞으로 학사 유연화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에게 다른 학과 학생들과 달리 특혜를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1학년은 트리플링(정원의 3배)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했다.

의정갈등 1년

의협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서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협 외 다른 의사단체에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기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법적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추계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협이 위원 추천 단체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달 28일까지였던 위원 추천 기한이 오는 12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