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앱 ‘차등수수료’는 반쪽”…민주당 ‘상한제’ 공약 극약처방

입력 2025.05.05 20:37

수정 2025.05.05 20:42

김세훈 기자

작년 정부 주도 ‘상생안’ 일부 자영업자들 되레 부담 커져 불만

당 “법으로 독과점 해소”…점주 “무료 배달비 전가 중단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한도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한 차례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 개편 등 추가 상생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요구 방지’를 포함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로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28일 수수료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수수료율 상한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또 플랫폼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공개하고, 입점업체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점주들에게 수수료·광고비 협상권을 줘 배달앱의 ‘갑질’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차등수수료제를 골자로 한 상생안이 마련됐으나 일부 점주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부담이 커지는 등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 상한제는 법으로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극약처방’에 가깝다.

민주당은 카드·공인중개 수수료율 등 수수료를 법으로 정한 선례가 있어 이를 배달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범위를 정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공정위 내에서는 직접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일부 공감하면서도,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는 공정거래법에 가격 제한을 두는 것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수료 상한제는 최후의 카드”라면서도 “배달앱은 이미 시장 실패로 독과점 상태라 경쟁 체계 회복을 위해서는 입법으로라도 독과점을 푸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입법에 앞서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도 있다. 실행 부담이 있는 상한제 입법보다 배달앱이 자발적 상생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쿠팡이츠와 소상공인 간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켰다. 배민도 비공식적으로 소상공인단체와 수차례 만나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의미 있는 상생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두 배달앱과 소상공인 간 사회적 대화는 별다른 성과 없이 공전 중이다.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수수료 인하에 대해 배달앱 측은 ‘차라리 법대로 하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