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지난달 30일 경향신문사 여적향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 결과, 통상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centing@kyunghya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하자마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깃발을 들고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벌이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 시한인 오는 7월8일까지 한·미 통상 협상을 마무리하는 ‘7월 패키지’에 합의했다.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등 4가지를 논의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목되면서 가시적 성과가 급한 미국의 속도전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 상태다. 더구나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상 의제와 틀을 미국과 미리 협의하면서 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형국이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30일 2+2 협의 결과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다”며 “관세 하나 빼곤 우리가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이전에는 협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상 정책 방향을 두곤 밖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내부적으론 중간재 수입 대체 등을 통한 ‘전략적 자율성’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사례를 거론하면서 “통상 정책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월24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사진을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트럼프, 관세로 세계 좌지우지할 속셈

- 이번 한·미 통상 협상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습니까.

“과거 우리가 하드 파워라고 할 때 군사력과 경제력을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돈만 쓰고 사람은 죽고 인기도 떨어지는 군사력 사용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제력으로 충분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핵심은 관세입니다. 통상 협상에서 힘은 수입에서 나오는데, 미국은 자본재와 최종재의 최대 시장이에요. 수출국은 힘이 없는 ‘을’입니다. 마가 그룹은 ‘우리가 이런 힘이 있는데 왜 당하고만 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수입국의 힘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관세라는 거죠. 미국이 관세 정책을 통해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비통상 문제까지 휘두르려 하고 있으니 협상이 중요해진 겁니다. 트럼프의 통상 정책은 대외 경제 정책을 넘어 대외 정책의 중심이 됐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당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몰빵’ 하는 바람에 미국이 한국에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세졌습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했나요.

“그전에는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10년 이상 25% 정도, 미국은 13~14%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급격히 바뀌었죠. 2022년에는 대미 수출 비중이 대중 수출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해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었죠. 지난해엔 중국이 19%, 미국이 18%입니다. 우리 스스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도록 한 거죠.”

- 한·미 2+2 협의를 평가하신다면.

“미국이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줬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시작인데 뭘 다 들어줬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협상은 시작할 때 틀을 먼저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FTA 협상하듯 대규모 협상단이 가서 판을 깔아줬어요.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이라는 4개의 어젠다를 정했는데 관세 하나 빼곤 우리가 다 받아줘야 할 사안들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매겼는데 각국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가 10%여서 그 이하로는 떨어지기 어렵죠. 미국 요구를 다 들어주고도 원래 없던 관세가 10% 생기는 것입니다. 미국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뭡니까. 최상목 부총리(5월1일 사퇴)가 ‘실질적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틀을 다 만들어줘서 다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도록 했어요.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가 0%대라는 점도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어야 합니다.”

- 정부는 미국에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의 철폐·폐지를 요청했다고 했는데요.

“순전히 국내용 발언이라고 봅니다. 품목별 관세 대상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의약품이 대미 수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상호관세를 줄이는 것이 물론 좋지만 품목별 관세가 줄어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미국이 품목별 관세에 집어넣은 산업들은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옴)할 전략 산업이에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으로 공장을 통째로 갖고 들어와야 할 산업이라고 전 세계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한국 자동차만 ‘25%에서 깎아줄게’라고 하겠습니까. 상호관세만 줄이면서 다른 걸 다 퍼주고, 기술은 다 털리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A 게임’ 표현으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이 먼저 만난 일본은 ‘네네’ 이러면서도 잘 안 따라주고, ‘그건 생각해 보겠다’ 하는데 한국은 화끈하게 다 해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조선도 해주고, 액화천연가스(LNG)도 더 수입하고… LNG 수입보다 더 중요한 건 알래스카 보퍼트해(海)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수입하는 미국 LNG는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꾼 멕시코만에서 생산한 건데, 파나마 운하를 거쳐 빙 돌아옵니다. 알래스카에서 오는 LNG는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 미국이 한국에 ‘엄청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의 경우, 트럼프는 조선 협력을 하자는 게 아니라 망해간 조선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 모든 인력이 와서 기술 이전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조선산업을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알래스카 투자는 개발 비용이 440억달러라는데 실제 공사를 시작하면 2배, 3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엑슨모빌도 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안 된다고 보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해 주면 할 테니 관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조선도 가급적 한국에서 해야 합니다. 미국은 오키나와 등 일본에 해군이 많은데 군함을 미국까지 가져가서 MRO(유지·보수·정비)를 하지 말고 한국으로 보내라, 그러면 해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 만드는 기술을 주고 군함 만드는 기술을 받아와 자체적으로 군함 건조 능력을 갖추는 주고받기식 협력이어야 합니다.”

- 경제안보는 무엇을 다루게 됩니까.

“정부가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크게 공급망 안정, 첨단 기술 보호, 사이버 안보 등 3개 분야입니다. 한·미 경제안보 강화는 결국 대중국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쉽지 않은 사안을 내주면서 관세를 깎아달라고 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는 미국에서 LNG를 더 수입하고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좋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이 요청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원래 필요한 것인 양 바꿔치는 논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천연가스 전체 수입 물량의 10% 이상 수입하는 큰 덩어리만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오만, 미국 등 5개국입니다. 이미 다변화돼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가져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다변화이고, 에너지 안보입니까. 또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천연가스가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과도기 에너지로 당분간 인정받겠지만, 최종적으론 천연가스도 쓰지 말자는 건데 20년 뒤에도 천연가스에 이처럼 의존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회, 구체적 협의 내용 밝히도록 압박해야

- 정부가 한·미 협의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FTA 협상은 중간중간 국회에 보고하지만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협상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동의 절차를 밟는 거죠. 정부가 공식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고 했으니 협상에 준하는 비밀 보장을 할 필요는 없고, 그 내용도 공개해야 합니다. 도대체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으로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밝히라고, 필요하다면 비공개 조건으로라도 얘기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위증 처벌을 받는 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압박해야 합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합니다.”

- 과도정부에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무것도 약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협상 틀을 정한 것도 정말 나쁜 일이었는데, 실행 주체도 아니면서 약속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말씀대로라면 미국한테 기울어진 협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은 이 협상을 해야 합니까.

“협상을 하자고 하면 해야죠. 안 그러면 25% 관세를 맞으니까요. 한편으론 25%를 맞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경쟁국인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협상력이 크고,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덜컥 합의할 게 아니라 서로 페이스를 맞춰야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각국과 철강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타결했죠. 1년에 263만t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하드 쿼터’를 받았습니다. 물량이 10월에 소진되면 더는 수출을 못하고 다음해 1월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반면 그 뒤에 협상한 일본 등은 ‘소프트 쿼터’로 받았어요. 한도를 넘으면 25% 관세를 내고 더 수출할 수 있게 해놨어요. 먼저 합의한 우리가 더 불리했죠.”

- 새 통상 합의가 만들어지면 다음 미국 정권에서도 변경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관세는 끈적끈적하다(sticky)’고 합니다. 관세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구조에 맞게 이해관계가 재편되고, 그 혜택을 누리려고 새로운 공장과 산업이 생깁니다. 그러면 강력한 이해집단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관세를 없애기 어려워요. 그래서 관세는 계속될 거고,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고 보는 거죠. 제도의 경직성도 있으니까요.”

- 트럼프·시진핑 시대에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8년 동안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쌍순환 전략’을 통해 다른 나라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게 하고, 중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종이컵부터 반도체, 인공지능(AI)까지 모든 걸 생산하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예요. 예전에는 미국의 무역 비중이 가장 컸는데 현재 14% 정도로 줄었고, 최대 교역 파트너가 아세안(ASEAN)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으로 타격은 있겠지만 기술도, 사람도, 돈도 있고 무엇보다 시간을 갖고 있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반면 미국은 민주국가라서 다 공개되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시간도 없어요. 월마트 재고가 3개월치뿐이라는데 물건값이 올라가고 재고도 바닥나는 가을부터 미국에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트럼프는 자신을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러햄 링컨급으로 여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질서를 완전히 새로 바꾸는 족적을 남기겠다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 정도가 아니에요. 관세 정책의 핵심을 바꾸지 않으면서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동참해 달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통상 정책 힘 실리게 조직 체계 변화를

- 미·중 갈등 상황에서 통상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건 불가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1~3차 벤더(하청기업)들이 뒤따라 가지 않고 국내에 있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미국에 수출되는 물품에 중국산이 들어가면 제재를 받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연구·개발(R&D)이나 산업 정책을 통해 조속히 대체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에 힘을 기울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면서 방치했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대중국 수출은 계속해야 하고 한·중 FTA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볼 때 대중국 투자를 과도하게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 무역시장을 확대해야 할 텐테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통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 중인) CPTPP 가입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한·중, 한·EU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돼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가버리면, 한국은 시장 개방 이니셔티브를 더 발휘해야 합니다.”

- 최근 한·중·일 산업장관들이 한·중·일 FTA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한·중·일끼리 모이는 걸 아주 싫어하지만, 우리로선 한·중·일 FTA가 유리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자이언트’이고 강하니까, 한국이 많은 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중국 때문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차선책으로 한·일 FTA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 산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이제 통상 정책이 대외 정책의 중심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상대하려면 통상 정책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통상 정책과 산업 정책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지금처럼 통상이 산업부에 있어야 하지만, 통상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워집니다. 우수한 공무원들이 산업 정책 분야로 가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이죠. 통상교섭본부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교섭만 하라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통상 교섭 대상은 절반이 해외, 절반이 국내입니다. ‘통상본부’로 독립시켜서 교섭뿐만 아니라 부처 간 조정까지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외교부가 그나마 산업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니 외교통상부로 만드는 방안도 있겠죠.”

- 6월4일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협상 과정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특정위험물질(SRM)까지 수입하기로 하면서 난리가 났죠. 결국 5월에 재협상해 30개월령 미만으로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그 교훈을 새겨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협상에서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합의가 돼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통상은 정말 국민과 함께 가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안홍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