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력 소비 분산·전기요금 차등제해야”···‘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 대책위’ 출범

입력 2025.05.07 13:43

수정 2025.05.07 15:28

김창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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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 8개 시·군 주민들이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위한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8개 시·군 주민들이 산과 들,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의 건설 백지화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섰다.

정읍과 완주, 무주, 진안, 부안, 장수, 임실 고창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를 위한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34만5000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맞서기 위해 대책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도의회 송전선로 대책특위도 함께한다.

이동백 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한국전력공사는 9~10차 장기송변전 설비 계획에 따라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서 총 21개 노선, 627km나 되는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변전소, 개폐소, 공동 접속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민은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열린 설명회에서 ‘최적 경과대역’이라는 지도 한 장이 공개되었을 뿐 입지선정위원회는 불법과 꼼수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주민으로 둔갑하거나 규정에 없는 지방의원이 포함됐다”며 “주민대표 3분의 2 이상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사전 주민설명회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공무원은 주민대표가 아니며, 이는 선출직 배제 시행 기준 위반’이라고 의견을 냈다. 대전지방법원은 신정읍~신계룡 345KV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피해 주민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한전 소원수리법’인 국가전력망특별법을 제정, 총리실 산하 ‘전력망위원회’를 설립했다. 이에 대책위는 “송전계획을 검증·감독할 규제 기구의 부재와 송전선로 독점이 해소되지 않아 한전의 불공정 행위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왼쪽)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력망 새판짜기’ 대선 6대 정책제안을 전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대책위는 지속 가능한 ‘전력망 새판짜기’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9차, 10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송전선로의 노선은 시점과 종점이 변전소 위치에 따라 경과 대역이 결정될 수 있다며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어 송전선로의 농촌 환경 파괴를 막기위해 기존 선로를 활용하거나 도로·철도 지중화,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등 대안 논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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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소비자 요금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전력 소비를 분산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 규제기관을 설립해 한전의 전력망 운영, 계통 접속 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 단지 연계를 위해 송전선로 계통 보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정읍∼신계룡 변전소까지 345kV 송전선로 약 115㎞ 구간이 사업 대상으로 이 과정에서 송전탑 250기가량이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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