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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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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희대 청문회’ 14일 실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국힘 반발

입력 2025.05.07 15:24

수정 2025.05.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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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진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면죄입법 즉각중지’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분이 범죄자(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벌받지 않게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 청문회를 열어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부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정치행위 아니냐”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 9명과 어떤 모의하고, 어떤 작당하고, 어떤 세력과 연결돼서 제1당 후보(이재명 후보)를 선거 전에 제거하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게 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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