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이 6·3 대선 이후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법원이 “대선 전 선고는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발과 법원 내부에서까지 커지고 있는 우려를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일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달 13일과 27일에 각각 잡아놨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변경했다.

이들 재판부가 잇따라 이 후보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나선 건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이날 이 후보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의 각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파기환송심 고법 재판부가 기일변경을 공지하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은 이 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을 일정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점을 재판부들이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으로선 이 후보 측이 주장한 ‘선거운동 기간 보장’ 등을 수용해 대선 후로 재판을 미루고 정치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지 않으면 파기환송 선고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 판사 등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간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에는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법조계에선 이날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과 대장동 의혹 사건 등 두 사건의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만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연기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일 변경 등 재판 진행과 절차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각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지만, 두 사건의 재판부가 먼저 기일변경을 받아들인 만큼 다른 재판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위증교사 사건 등까지 기일이 미뤄지면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법원의 ‘심리 속도전’은 대선 앞에서 일단 멈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