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원스톱 처리’

경향신문

입력 2025.05.07 21:03

수정 2025.05.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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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성 기자 허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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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의혹 심판’ 내걸고

조기 대선 앞 여론 환기 나서

채 상병 수사 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7일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오가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오후 5시30분쯤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재조명해 조기 대선 사유를 환기하고, 집권 시 빠르게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사건 등 11개로 정리됐다. 특히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관련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김건희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창원국가산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6개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구 야권은 제안 이유로 “현 수사기관은 김건희에 대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특혜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폭우로 실종된 인원을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일체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외압 의혹 수사가 핵심이다.

윤·김 게이트 수사

민주당은 3개 특검법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며 이번 대선을 ‘윤석열 심판’ 선거로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전북 임실군을 찾아 “국민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준비도 돼 있고 능력도 있지만, 문제는 국민을 대신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이라며 “잘 뽑지 못하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벽이 없어진 만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당 특검법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내란 종식’은 특검법 처리부터 시작”이라며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정권 초기에 관련 의혹은 모두 털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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