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코 원전, 이참에 경제성 검토해야”

입력 2025.05.07 21:05

수정 2025.05.07 21:07

송윤경 기자 이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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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지’ 사태…저가수주 의혹 등 검증 필요성 지적

26조원 규모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이 체결식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국 측이 ‘계약 중지’ 가능성에 대한 사전분석 등 준비가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문제 삼는 저가수주 의혹 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예정됐던 체코 당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이 불발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대규모 정부·국회 대표단은 체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야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안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 일정을 잡았고,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만약 대통령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 외교참사가 벌어질 뻔했다”고 지적했다.

최종 계약이 연기되면서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최종 계약이 영향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안 장관은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자로 설계 전문가인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프랑스전력공사는 한국 측이 ‘고정가격’을 제시한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 지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특히 한국이 체코에 건설하려는 ‘APR1000’ 모델은 유럽형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한국에서 설계·실증 경험이 없는 이중 격납용기, 코어캐처(원자로 용기 바닥의 장치) 등을 지어야 해 공기 지연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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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코 원전 사업의 수익 리스크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며 “국내에서도 경제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날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