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입력 2025.05.08 09:15

수정 2025.05.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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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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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맞아 ‘어르신 공약’ 발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는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신다”라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먼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시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를 감액한다.

이 후보는 2023년 2월 민주당 대표 시절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행위는 패륜”이라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완전 폐지를 공약했다.

다만 일각에선 제도가 폐지될 시 연평균 3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공약은 전격 폐지 대신 단계적으로 조절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선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를 ‘65세 이상 2개’에서 ‘65세 이상 4개’로 확대하고, 임플란트 2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60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진 않았다.

이 후보는 또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권 도전

이 후보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와 공공신탁제도 도입도 공약에 담겼다. 안전통학지킴이 등 공공일자리와 체육시설을 늘리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깊은 헌신에 보답하며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