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보기 설정
글자 크기
보통
크게
아주 크게
컬러 모드
라이트
다크
베이지
그린
컬러 모드
라이트
다크
베이지
그린
본문 요약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 뉴스플리에 저장
입력 2025.05.09 15:47
수정 2025.05.09 17:44
펼치기/접기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2025년 제2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9일 밝혔다.
법관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내용에 한해 상정된다.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일이 26일로 지정된 점에 대해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이라며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장 최단시일 내의 개최가능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이 기간 동안 법관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리과학의 미래]무심코 흥얼댄 멜로디, 치매 앓아도 안 잊힌다](https://img.khan.co.kr/news/c/180x120/2026/03/08/l_2026030901000189500024561.jpg)
소리 과학의 미래
무심코 흥얼댄 멜로디, 치매 앓아도 안 잊힌다![[김미경의 문화유산, 뮷즈가 되다]반복하며 생기는 조형미…참 단정하다, 백제 문양](https://img.khan.co.kr/news/c/180x120/2026/03/07/l_2026030601000033700017742.jpg)
김미경의 문화유산, 뮷즈가 되다
반복하며 생기는 조형미…참 단정하다, 백제 문양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