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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업은 국가 전략사업”…농업인 퇴직연금제 공약

입력 2025.05.11 09:45

허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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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아침밥, 햇빛연금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경남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거리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K-푸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 농식품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천원의 아침밥’ ‘햇빛연금’ ‘농업인 퇴직연금제’ 등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적었다. ‘천원의 아침밥’이란 1000원에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를 사용한 식품이면 제품에 GMO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식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며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 재해 국가 책임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적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3차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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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며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생활 서비스,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적었다. 햇빛연금이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협동조합에 가입한 지역 주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전남 신안군이 2021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분기마다 1인당 10만~60만원 정도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후보는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적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는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이 퇴직할 경우 직장인처럼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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