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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대선특집]‘주 4.5일제’ 공약, 현실성 있을까?

입력 2025.05.12 10:00

유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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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통령 선거를 3주가량 앞두고 오늘(1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준비되셨나요? 점선면은 선거 관련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대선특집’을 준비했어요. 공약 검증, 후보 인물탐구, 소수정당 동향 등 대선 소식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오늘 첫번째 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주 4.5일제’입니다. 국민의힘도 똑같이 주 4.5일제를 약속했는데요. 양당의 공약은 어떻게 다르며 현실화 가능한 것인지 점선면이 살펴봤습니다.

점(사실들) : 양당의 주 4.5일제 약속, 무엇이 다를까

먼저 이 후보의 주 4.5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 4일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확실히 지원하고,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포괄임금제를 손질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주 4.5일제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월~목요일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입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하게 근무하자는 것이죠.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없는 셈입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국민의힘의 주 4.5일제를 두고 “유연 근로 형태의 4.5일제는 노동시간 은폐 효과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선(맥락들) : 주 4일제 도입하니 “임금 깎여도 행복”

주 4.5일제, 과연 현실화 가능할까요. 주 4.5일제를 실제로 도입한 국내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형태의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업 에듀윌도 주 4일제를 도입해 각자 원하는 요일을 골라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세브란스병원에서도 2023년부터 간호사 50명을 대상으로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주 4.5일제의 장점은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이겠죠.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3년 미만 간호사 평균 퇴사율이 34.2%에 달했지만, 주 4일제 시범사업 시행 이후 퇴사한 간호사가 전혀 없는 병동도 나왔다고 해요. 임금을 10% 삭감하는 조건으로 도입했지만, 설문조사 결과 행복도는 더 커졌습니다. 친절 건수가 1.5~2.6배 증가하고, 수면장애(26.1%→13.6%)와 근골격계 질환(34.8%→18.2%)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의 실험 결과도 비슷했어요. 아이슬란드가 전체 노동인구의 1%를 대상으로 2015~2019년 시범적으로 주 4일제를 적용한 결과, 노동자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동 시간은 줄었지만 생산성은 유지됐고요. 스웨덴에서도 2014년부터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했더니 질병 휴가 감소, 노동자의 행복감 상승 같은 효용이 나타났다고 해요.

면(관점들) :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노동 양극화’는 과제

2023년 기준 OECD 연평균 근로시간은 1742시간이고, 한국은 1874시간입니다. 회원국 평균에 도달하려면 132시간을 더 줄여야 하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은 분명 필요합니다.

문제는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간호사 전체로 주 4일제를 확대하려면 임금을 최대 30%까지 삭감해야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소득 감소 없이 주 4일제를 확대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송지원 영국 에든버러대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주 4일제 정책 도입 시 발생할 임금소득 차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해도 충분한 임금소득을 버는 대기업 등 노동자와 달리 임금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을 중소기업 등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주 4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은 주 4.5일제 도입을 꺼리게 되고, 결국 소수 대기업 노동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해 5월, 과로로 사망한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 정슬기씨는 배송을 독촉하는 사측에 문자메시지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주당 평균 63시간을, 그것도 밤을 꼬박 새우며 일했어요.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국가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최저선보다 못한 노동”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하면 노동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대선 후보들의 ‘짧은 노동’ 비전 제시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