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결혼 3년, 첫째·둘째 출산 각 3년 등 총 9년 주거비 지원”

입력 2025.05.12 11:32

박광연 기자
기사 읽기 요약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기사 읽기

중앙선관위 제출 ‘대선 10대 공약’ 살펴보니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결혼 시 3년, 첫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이날 공개한 ‘21대 대선 10대 공약’을 보면, 3호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 정책에 이러한 내용의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후보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청년과 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매년 20만호 주택 공급, 신생아 특례대출 및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반값 월세 존’ 조성,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도 청년층 주택 공약에 담았다.

청년 정책으로 ‘군 가산점제’ 도입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이행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취지라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 등에서 병역 의무 이행 등 군 경력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났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제시했다. 그는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과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주 52시간 근로제 개선 등도 포함됐다.

중산층 소득과 자산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다섯 번째로 제시했다. 종합소득세의 물가연동제 도입,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감세 방안이 대표적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부동산 공약도 함께 담겼다.

경기지사 재직 당시 수도권에 도입한 광역급행철도(GTX) 시스템을 부산·울산·경상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에 도입해 ‘전국 급행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교통이 복지’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후 재난에 선제적·통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는 등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개발 인력·예산 등 지원을 강화하고, AI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 모든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등에 파견해 독립적인 감사를 강화하는 반부패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로 칭하며 “기관장 눈치 보기, 제 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청렴영생 부패즉사”(청렴하면 영원히 살고, 부패하면 곧 죽는다)는 신조를 거듭 강조해왔다.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법을 개정해 감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복원, 간첩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도 정치·사법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김 후보는 ‘북한 핵 위협 대응 강화’를 마지막 10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 추가 등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한국 보호용’ 미국 전술핵을 괌에 배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 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평화적 용도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미국과 협의해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무장론에 가까운 방안으로 평가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