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대’로 낮아진 잠재성장률···단기 악재에도 경제 흔들어

입력 2025.05.12 16:33

수정 2025.05.12 23:22

박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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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들 모습. 연합뉴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건설업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수출마저 떨어져 경기둔화를 뜻하는 지표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단기 악재’가 한국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DI는 ‘경제동향 5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에서 나아가 실제 경기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KDI가 경기둔화 지표로 꼽은 것은 수출이다. 실제 그동안 한국경제를 떠받쳤던 수출도 미국 관세인상 영향이 본격화되고 있다. 4월 수출액은 58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지만, 일 평균 수출액은 0.7% 감소했다.

특히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은 6.8% 줄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일 평균 수출이 대미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등 미국 관세인상 영향이 수출에 점차 반영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은 흐름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상정책 관련 불확실성으로 기업 심리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업 부진도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월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전자부품 생산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건설업 생산 부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줄어든 영향이 컸다.

소비 회복도 늦어지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 소매판매가 증가하는 등 상품 소비 부진이 일부 완화됐지만,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도 93.8로,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속속 한국의 단기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점도 한국경제에는 부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KDI도 지난 8일 올해 1.8%, 내년 1.6%로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최근 갱신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추산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성장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 단기적 악재까지 겹치면 충격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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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은 정부가 쓸 수 있는 경기부양 카드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7일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경고한 것도 성장 한계가 낮아질수록 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부양책이 제한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DI는 “진입장벽 완화·규제 철폐를 통해 새로운 혁신 기업의 출연과 생산성 향상을 유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도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도입 활용을 통한 기술혁신,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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