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배달앱 사건 전담팀 구성…쿠팡 ‘끼워팔기’ 조사 더 빨라진다

입력 2025.05.12 20:48

수정 2025.05.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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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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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남용 등 유기적으로 살펴

제재에 걸리는 시간 더 단축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만 맡는 별도 팀을 구성한 건 이례적으로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사건 처리 전담팀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별 부서에서 조사하던 배달앱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유기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조사 전반을 관리하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5명의 조사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시장영향 분석 등을 하는 경제분석과도 TF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는 등 조사 검토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대응 체계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쿠팡(사진)이 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와우멤버십에 끼워판 혐의를 조사 중이다.

또 배민이 정액형 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형 요금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최근 두 배달앱은 점주들에게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무료배달 용어를 사용하면서 점주에게 배달비를 떠넘긴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사건을 묶어서 처리하면 제재에 걸리는 시간도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끼워팔기 혐의 같은 시장지배력남용행위는 사건 처리에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공정위는 제재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가 특정 사건만 맡는 팀을 따로 구성한 건 상당히 드문 일이다. 공정위는 2020년 플랫폼 독과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구성한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기존 사건과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해 이번 전담팀과도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