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연구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민과 발전사에 분배할 수 있는 체계적·지속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따른 주민이익공유제 발전 방안’ 주제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주민이익공유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전남형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인허가, 송배전 인프라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발생한다.

‘주민이익공유제’는 이러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공정성·투명성·지속가능성·참여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은 풍부한 바람과 일조량을 기반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12.4GW)과 태양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연구원은 신안군·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이익공유제의 효과를 분석해 전남형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읍·면 단위의 협동조합 조직, 사업 주체로서의 지분 참여 등 주민참여 모델을 다각화했다. 2024년 말 기준 주민 약 2만명이 이익공유수익(햇빛연금)을 받게 되면서 주민 소득 증대,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구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이익공유율을 산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자 당기순이익의 17.5%를 공유기금에 출연하는 등 발전사업자·주민·행정 간 갈등을 완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전남연구원은 ‘전남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종합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발전사·주민 협력모델을 구체화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확대 지정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준영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주민이익공유제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협의와 법·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