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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참사’ 유족·법률지원단, 국토부 장관 등 책임자 15명 고소

입력 2025.05.13 14:42

고귀한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이 13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71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이 13일 국토교통부 장관 등 책임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사고 이후 경찰 수사 등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를 통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고 빠른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취지다.

피고소인은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서울·부산항공청장, 제주항공 사장 등 15명이다.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유가족 등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김다혜씨는 “참사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에 깊은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며 “간절한 마음을 모아 형사 고소라는 특단의 조치를 결단한 이상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향후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유가족들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유가족 등은 항공기가 조류 충돌한 직후 복행을 시도하고 긴급 동체 착륙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제탑 대응이 적절했는지, 항공기 엔진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활주로 끝단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규정 등이 맞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진상규명에는 광주·전남지역 33개 시민단체가 연대와 지지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