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양곡법 개정 재추진’ 공약…“쌀, 강제 감산 아닌 자율 감축”

입력 2025.05.13 16:06

수정 2025.05.13 16:37

안광호 기자
기사 읽기 요약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기사 읽기

수매한 벼 살펴보는 관계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이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정부는 현재 남는 쌀 수매에 연평균 4342억원을 쓰고 있으며, 양곡법 개정 시 수매 예산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정부는 특히 쌀 과잉 공급 현상을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생산량을 줄이는 데 주력해왔다. 대표적인 대책이 올해 실시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다. 벼 재배면적을 여의도(290㏊)의 276배 수준인 8만㏊ 감축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매입에 대해 정부 재량권을 강화하고, 쌀의 강제 감산이 아닌 자율 감축에 무게를 두고 양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원택·윤준병 의원 등 민주당에서 최근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정부가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책무를 맡되,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재원 소요 계획 등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수급을 조절하면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느 정도 재원이 필요한지 등의 명확한 수치를 내놓고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권 도전

민주당 관계자는 “기준가격(공정가격)은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재량 하에 결정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통해 미리 수급을 조절하면 시장격리 물량을 줄일 수 있어 재정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농업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양곡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