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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BS 이사 선임 절차 강행…노조 “또 불법적 알박기”

입력 2025.05.13 16:55

최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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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해 중단됐던 EBS 이사 공모의 지원자들에게 보완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21대 대선을 3주가량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전 ‘알박기’ 인사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최근 지난해 7월 진행된 EBS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지원자들에게 일부 서류를 13일까지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이사 공모는 지난해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당시 지원했던 지원자들에게 관련법령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결격사유본인확인서, 기본증명서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EBS 이사 공모 절차를 재개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 ‘알박기’ 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만약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EBS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절차상 위법하다는 판단이 또 나올 수 있다. 앞서 EBS 사장 선임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진행한 주요 의결들은 법원에서 위법성이 인정돼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EBS 이사 임명 추진 여부는 위원회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을 내고 “조기대선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잔재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또다시 E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정권 교체 이전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기습 임명하려는 전형적인 ‘알박기’ 시도로, 국민과 법질서를 우롱하는 폭거”라고 말했다.

노조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이사 후보자 다수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며, 특정 정당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라며 “공영방송 EBS의 이사는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고 오로지 교육과 공익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함에도, 방통위는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조차 생략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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