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와 무역전쟁서 져”
시진핑엔 ‘최대 수혜자’ 평가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사실상 ‘미국의 판정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것과 달리, 외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버티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한 모양새라고 평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지만, 중국이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하자 실질적 성과를 내지도 못한 채 관세 강경책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덩달아 타격을 입었다고 NYT는 짚었다.
미국은 관세전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돼 1분기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후 처음 역성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는 애덤 스미스와 무역전쟁을 벌였고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과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고전 경제학 원칙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달 대미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1% 줄었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21% 급증해 미국을 대체할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중국으로선 예상보다 큰 폭의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도 했다. 게다가 위안화 평가절상, 미국 상품 구매 확대 등 미국의 다른 요구 사항은 훗날 협상 의제로 미뤄뒀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WSJ)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합의에선 그간 미국이 불만을 표해온 다른 문제들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로 주장하겠지만 시장은 사실상 ‘항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짚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이번 합의로 국내 정치적 입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게 된 시 주석이 이번 (관세)전쟁의 최대 수혜자”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