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일 법사위서 ‘조희대 특검법’ 상정

입력 2025.05.13 21:20

수정 2025.05.13 21:42

조 대법원장 불참 속 ‘사법부 대선 개입 규명’ 청문회 열어

“법원조직법도 처리할 것”…대선 여론 의식 일부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썼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앞선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14일 법사위에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사위에 계류시킨 뒤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복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대법원 판결을 헌재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각각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사법체계 관련 법안들은 다음달 3일 대선 전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새 정부에서 공포하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사전 준비는 해놔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본회의 처리 시) ‘정치 보복’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라면서 “사법개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재판을 염두에 둔 법안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여론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율사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 같은 법안들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고, 국가 체제와도 관련돼 있어 감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