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오늘 첫 선고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오늘 첫 선고

입력 2025.05.14 07:35

수정 2025.05.14 08:54

펼치기/접기
경찰이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넘어뜨린 법원 간판을 다시 세우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경찰이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후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항의하며 시위대가 넘어뜨린 법원 간판을 다시 세우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

첫 공판에서 소씨 측은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회 많이 본 기사

소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 12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씩의 실형을 구형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 AD
  • AD
  • AD
댓글 새로고침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