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검찰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렸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접대비와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받아 검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징계사유에 적시했다. 나 검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유 검사·임 검사는 오후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검사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빼고 각각의 향응 수수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옥중 입장문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또 “접대 당시 변호사로부터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고, 그 중 1명이 실제 수사팀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검사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기에 술자리 참석자들의 향응 수수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김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검사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났으므로 참석자별로 향응 수수액을 달리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2020년 12월 유 검사·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유 검사와 임 검사를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나 검사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라임서 접대받은 전현직 검사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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