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하자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조사·특검이)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민생을 일으켜 세우는 일만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국회가 가진 책임과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