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국민 요구 불응시 특검 불가피”

입력 2025.05.14 10:38

허진무 기자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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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하자 “조희대 대법원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조사·특검이) 빈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국민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 법 위에 군림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아래로 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대법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