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주당 주도 ‘사법부 청문회’에 권성동 “조희대 대법원장, 절대 굴복 말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 당부드린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마저 거대야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나"라며 대법원을 향해 민주당에 맞서라고 요구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민주당 주도 ‘사법부 청문회’에 권성동 “조희대 대법원장, 절대 굴복 말라”

입력 2025.05.14 10:44

수정 2025.05.14 11:13

펼치기/접기
  • 문광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주재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 당부드린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마저 거대야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나”라며 대법원을 향해 민주당에 맞서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지난 12일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청문회 요구자료 제출도 전면 거부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의 아버지’ 이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의 신성을 훼손하거나 폄훼하거나 침해하는 자는 징역 10년 이상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라”라며 비꼬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조희대 특검법’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정부에선 우리가 거부권 행사 요청하기 이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리라 본다”며 “다만 민주당이 6월3일 이전에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다. 통과시키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청문회는)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김문수를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이유”라며 “일반 회사에서도 전과 4범은 뽑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별 전과 기록에는 이재명 후보가 3건, 김문수 후보가 3건이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