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 뺀 선거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5.05.14 11:48

수정 2025.05.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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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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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되면 이재명 후보 ‘면소’ 판결 가능

국민의힘 “이재명만 처벌 안되나” 반발

국회에서 1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이 요건 중 ‘행위’를 삭제했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이라 기소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고쳐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이 후보 사건과 연관돼 있어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문제가 된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가 이를 공포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고려해 차기 정부가 들어선 직후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서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만은 (처벌)안 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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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에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이 상정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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