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옛 대한방직 터에 추진 중인 초대형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초고분양가 논란에 휘말렸다. 사업 시행사인 자광이 3.3㎡당 3000만원 안팎의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역에 최근 공급된 아파트 분양가는 최고 3.3㎡당 1400만~1600만원이었다. 자광이 제시한 가격은 84㎡(34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양가가 8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에 달한다. 이는 수도권 고급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 실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광은 이 부지에 470m 높이의 관광전망타워, 200실 규모 호텔, 대형마트가 들어설 복합쇼핑몰과 함께, 최고 45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3395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한 상태다. 2017년 1980억원에 해당 터를 매입한 이후 8년 만에 사업 본격화에 나섰으며, 총사업비는 6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초대형 민간개발사업은 시공사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애초 시공사로 거론됐던 롯데건설은 자금 부담과 경기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업에서 손을 뗐으며, 이후 자광이 여러 대형 건설사들과 접촉했지만, 다수 업체가 참여를 꺼리고 있다.

14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분양가는 터무니없는 고가일 뿐 아니라,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결국 전주시민에게 떠넘기려는 구조”라면서 “전주시를 아파트 투기장으로 만들 셈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주시는 즉각 분양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광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승인 이전 단계에서 분양가 산정 기준, 건축비와 택지비 내역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분양가에 대한 불만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확산 중이다.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수도권도 아닌 지방 도시에 평당 3000만원은 상식 밖의 가격”이라며 “이러다간 전주시민은 밀려나고 외지인 투자자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분양가뿐만이 아니다. 자광이 이처럼 고밀도 개발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이 있다. 전주시는 2022년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5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자광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고밀도, 고층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인근 일반주거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해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광이 부담해야 할 도로 신설 등 교통개선사업 비용 일부가 전주시의 ‘공공기여’ 항목으로 포함된 점도 논란이다. 전주시는 홍산로 지하차도, 마전들로 교량 설치 등 총 4개 도로 개선 사업을 공공기여 항목으로 포함했다. 이로 인해 민간개발에 시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자광은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한 만큼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질 이유가 없다”면서 “시와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외려 제시한 분양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