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표지갈이’로 검정신청 자격 얻어…시민단체 “불량 교과서 사용 중단하라”

입력 2025.05.14 14:13

수정 2025.05.14 14:42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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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가 14일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시민사회단체가 ‘표지갈이’ 방식으로 출판 실적을 위반해 감사원의 검정취소·정지 사유 판단을 받은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 사용 중단을 촉구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독재를 미화하는 등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로 구성된 ‘문명고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대응 대책위원회’는 14일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역사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검정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해 검정 합격 취소에 해당한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문명고는 불량 역사 교육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불량 역사교육이 지속할수록 학생들은 그만큼 더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교육부·평가원의 역사 교과서 검정’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음에도,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표지갈이 방식으로 출판 실적을 증빙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것은 검정합격 취소나 발행정지 사유에 해당해 교육부 장관에 ‘적정 조치 하라’고 통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

대책위는 경북교육청이 불량 역사교육을 방치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문명고 1학년 학생들은 올해 3월부터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하고 있다”며 “학교의 잘못에 대해 학교의 경영자나 학교의 장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의무가 있는 경북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오는 15일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문명고 불량 역사교육 방치 경북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