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겨를

새 정부의 ‘정책 혁신’ 3요소

입력 2025.05.14 20:18

수정 2025.05.14 20:22

이관민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 계절을 맞았다. 새로 출범할 정부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혁신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 인구 감소, 젠더 갈등, 지역·세대 간 갈등 같은 난해한 문제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해법으로 풀 수 없다.

이젠 ‘시스템 사고’와 ‘디자인 사고’, ‘AI 기반의 소셜 시뮬레이션’이라는 세 가지 접근법을 융합해 해당 문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사람 중심의 창의적 해결책들을 도출한 뒤 AI 소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결책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스템 사고는 사회문제의 전체적 구조와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접근법이다. 이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분석할 때 단순히 도로 확장만 고려하지 않고 대중교통 시스템, 도시 계획, 시민 이동 패턴과 환경 문제 등 여러 요소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다.

디자인 사고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공감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예를 들어 병원의 환자 대기 시스템을 개선할 때,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요구를 세심히 조사해 병원 입장이 아닌 환자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AI 기반 소셜 시뮬레이션은 현실 사회를 ‘디지털 트윈’으로 재현해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사전에 평가하는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이다.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AI 에이전트로 가상 커뮤니티를 구축해 정책 변화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예측했다. 중국 베이징대·우한대·칭화대 공동연구팀은 ‘라지 소셜 시뮬레이터’라는 대규모 사회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해 공공 안전 강화, 도시 교통 최적화, 학교 내 집단따돌림 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조기 경고 및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세일즈포스의 ‘AI 이코노미스트’ 프로젝트는 가상 시민과 정책결정자 간 상호작용을 모델링해 경제 생산성과 소득 평등을 동시에 개선하는 혁신적 조세정책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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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면 기존 정책 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시스템 사고로 문제 구조를 이해하고, 디자인 사고로 사용자 중심의 해법을 제시하며, AI 소셜 시뮬레이션으로 현실 적용 효과를 검증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세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부처 간 데이터를 통합해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영국은 팬데믹 초기부터 민간 시뮬레이션 기업과 협력했고, 중국 베이징시는 대규모 인공사회 플랫폼을 도시 거버넌스에 활용 중이다. 대한민국도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정책 설계의 표준 프로세스로 삼고, 정부 내 디지털 트윈 정책실험실이나 산학연 가상사회 시뮬레이션 협의체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국민 신뢰를 얻는 AI 시대의 스마트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새 정권은 이 혁신적 접근으로 국가적 난제 해결의 실마리를 절박한 심정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관민 싱가포르 난양공대 석좌교수

경향신문

새 정부의 ‘정책 혁신’ 3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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