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해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정처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해야”

입력 2025.05.14 20:39

수정 2025.05.14 20:40

펼치기/접기

국회 예정처 “기후 대응 추가 조치 필요”…걸림돌은 ‘증세’ 논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정처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탄소세 신설은 감세 경쟁에 밀려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탄소세를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탄소배당’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유일하게 탄소세 도입을 공약했다.

예정처가 탄소세 신설을 언급한 이유는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만으로 NDC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래제는 대규모 탄소를 배출해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쉬운 발전, 철강 등 산업 분야에 주로 적용한다. 반면 탄소세는 정부가 배출량을 추적하기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수송, 건물(난방) 등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정치 많이 본 기사

탄소세 도입의 걸림돌은 ‘서민 증세’ 논란이다. 탄소세 도입으로 화석연료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탄소세로 마련한 재원을 친환경 산업 연구·개발(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배출권거래제 국회예정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 AD
  • AD
  • AD
댓글 새로고침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