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중 통상 대표, 제주서 다시 만났다…“실질적 진전 기대는 어려워”

경향신문

입력 2025.05.15 12:57

수정 2025.05.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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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욱 기자 송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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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오른쪽)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및 SNS 갈무리

스위스 제네바합의 사흘 만인 15일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중 통상 대표가 다시 만났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이 회담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대표들이 나눌 대화에서 실질적 진전까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제2차관을 지낸 이태호 고문(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만남에서 내용적 진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난 12일 제네바 성명에서 미·중 간 논의 메커니즘을 만들자고 했는데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지나 분위기를 나누는 정도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아직 미국이 중국을 어떤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 제시된 틀이 없다”며 “논의가 진전되면 관세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봤다.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 고문은 “회원국이 21개국인데, 상황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 단위로 만났다”며 “중요한 나라라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거라면 그렇게 오래 만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조성대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양측이 만난 지 사흘 차인데 내부 평가나 분위기를 나누는 정도일 것이고, 더 가능하다면 제네바 협상 당시 진행한 여러 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텄고 앞으로 이어지는 대화가 중요할 것 같다”며 “한국에서의 만남은 그 중간에 협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담의 내용적 진전이 있다면 미국이 대중 협상의 원칙을 제시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송 변호사는 “미·중 양측과 교역을 이어가야 할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을 어떤 대상으로 설정하느냐가 앞으로 대미협상에 중요하다”며 “미국이 구체적인 대중협상 원칙을 제시하는지가 우리나라 입장에선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발 관세 ‘혼란’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이 지난 2~3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 삼으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 10%에 20%(10%+10%) 관세 추가 부과하는 행정명령 서명하고, 중국이 여기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에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상호관세를 125%까지 부과했다. 누적된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145%(20%+125%),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였다.

미·중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12일 ‘제네바 미·중 경제·통상 회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중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관세를 115%포인트씩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조치 철회의 내용이 담겼다. 또 양측의 협상 담당 대표로 허리펑 부총리(중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및 그리어 USTR 대표(미국)를 두고, 상호 경제·무역 관계 논의를 지속할 것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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