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귀연 판사 관련 의혹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경향신문

입력 2025.05.15 14:29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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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 자정 포기…사진 공개 등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21일 재판에 앞서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찰 수뇌부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논란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