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게시판에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재학생 1만명 이상 사립대 중 명지대의 등록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립 대학 법인 진단 평가 토론회를 열고 대형 사립 대학 법인 37곳 산하 대학 38곳의 재무 건전성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등록금 의존도는 명지대가 69.5%로 가장 높고 단국대(66.3%) 상명대와 세종대(각 65.5%) 국민대(64.6%) 가천대(63.1%) 중앙대(62.2%) 경희대(61.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등록금 의존율은 52.7%다. 등록금 의존도는 대학의 자금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학가에서는 50%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본다.

사교련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법정 부담금이 낮은 대학 명단도 공개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의 기준액 대비 실제 학교법인이 납부한 부담액의 비율로 법인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쓰인다.

대구대 경기대(각 0.8%)와 명지대(1.4%) 청주대(2.3%) 호서대(3.5%) 한남대 상명대(각 5.2%) 동의대(9%)의 법정 부담금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전임 교원 확보율의 경우 숭실대(59.8%)와 건국대(62%) 홍익대(62.3%) 경성대(64.5%)가 낮다. 사교련은 조사 대상교 대부분의 전임 교원 확보율이 너무 낮아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교련은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할 때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사립대학 법인 영역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축소해왔기 때문”이라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사교련은 교육부가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국립대와 사립대 정책을 따로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들이 교육부 사업을 수주해 모자란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교련은 올해 하반기 중 중형과 소형, 극소형 사립 대학과 전문 대학 진단 평가를 진행한 뒤 모든 사립 대학을 총괄하는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