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미국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섣불리 수용해선 안된다

입력 2025.05.15 18:10

수정 2025.05.15 20:19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소(IIPS)가 주최한 패널 토론에서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김유진특파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하자는 논의인데, 국내 일각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용인할 경우 한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휩쓸릴 수 있어 섣불리 수용할 사안이 아니다. 차기 정부가 한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이 “한·미 동맹이 단순히 북한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보다 광범위한 경쟁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해외 분쟁 등에 투입하는 건 한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주한미군이 동원돼 미·중 간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국내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한국도 전쟁에 휩쓸릴 수 있다. 이런 민감성을 감안해 2006년 1월 한·미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 관련 합의에서 “한국이 한국민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한미군의 해외 전개는 한국 정부와 국회 등의 동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내 보수언론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중국·대만 분쟁에 투입하려고 해도 한국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며, 중국·대만 전쟁 발생 시 한반도도 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양안 분쟁과 한국이 무관하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발언을 비판하고 있다.

보수언론들의 주장은 동맹국이 결정하면 한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건 말건 따라야 한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숙명론’이다. 그보다 중국·대만 분쟁의 불꽃이 한국에 튀지 않도록 ‘논리적 방화벽’을 세우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우선 아닌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행보는 ‘영원한 적도 동맹도 없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일수록 외교안보 정책은 한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경향신문

미국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섣불리 수용해선 안된다

지금 많이 보는 기사

읽어볼 만한 기사

뉴스룸 PICK

에디터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