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경식의 이세계 ESG

AI 강국? 문재인·윤석열, 그다음은?

입력 2025.05.15 20:11

수정 2025.05.15 20:12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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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윤석열, 그다음은?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궁금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윤석열 다음 대통령은 전력산업을 어떻게 다룰지 걱정이 된다는 뜻이다.

전기요금에 있어서 전임 대통령들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폈다. 앞으로 들어설 대통령도 전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현시점까지도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전력시장 정책을 발표 못한 것을 보면 특히 더 그렇다.

더욱더 실망스러운 점은 누구도 전력시장 정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전기가 키를 쥐고 있는 인공지능(AI) 강대국을 만들겠다고 치열한 홍보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싼 산업용 전기와 송전망의 부족으로 AI 학습용 그래픽처리장치(GPU)가 있다 해도 구동을 못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진보·보수 너나없이 정치권이 방치하고 왜곡시킨 전기요금 제도의 폐단이 최근 산업계에서 먼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약전력 3만㎸A 이상의 전력 수요를 갖춘 회사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려 움직이고 있다. SK어드밴스드에 이어 LG화학, 심지어 공기업 한국철도공사도 전력 직구입을 검토하고 있다. 총 520여개 기업이 언제든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 금액 규모로는 약 26조원으로, 이는 한전 전기 판매 수입의 30%를 차지하며 한전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전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8조4000억원이고, 올해는 15조1000억원으로 예측(증권사)되는데, 이 이익의 대부분이 이들 산업체에서 나왔다. 이들이 한전을 건너뛰고 전력거래소에서 바로 전기를 구매할 경우 한전은 고수익 거래처를 잃고 남은 전기 사용자의 부담 역시 늘어나게 된다.

GPU 있어도 전기 없어 구동 못해

이렇게 기업이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전력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고 2003년 도입됐지만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돼 누구도 이용하지 않던 방식이다.

그러다가 최근 수년간 정치권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수차례에 걸쳐 급격히 인상함에 따라 산업용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한전을 경유하지 않고 전력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된 것이다. 이들의 경우 한전에는 오로지 망(그리드) 이용료인 송전 비용만 내면 된다.

현 제도상에서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상 또는 인하 신청을 하고,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때 여당과도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 요소와 다양한 민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산업용 전기요금은 선거를 의식해서, 물가를 고려해서, 농민단체 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반영해서 못 올리다보니 애꿎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계속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한전의 적자는 한전의 책임과는 거리가 먼데도 정치권은 전기요금을 올릴 때마다 한전을 겁박해 국민들에게 희생양으로 보이게 했다. 진보와 보수 정권 너 나 할 것 없이 계속된 행태이다.

전기요금이 현실과 괴리되어온 과정을 보자.

전기요금은 변동비+고정비+송배전비+영업비+부가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변동비(연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0년 기준 전기요금은 ㎾h당 123.3원이었는데 당시 송전요금은 6.3원, 배전요금은 6.6원, 변동비는 68.87원 수준이었다. 이 변동비가 국제 에너지 파동의 여파로 2021년에는 94.34원으로 전년 대비 37.0% 올랐고, 2022년에는 196.65원으로 108.4%나 올랐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을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1년에는 5조8000억원 적자, 2022년에는 32조6600억원 적자가 됐다.

왜곡된 전기요금 정상화시켜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변동비는 2023년 167.11원으로 15.0% 하락하고, 2024년에는 128.39원으로 23.1% 떨어졌다. 그러나 누적 적자로 인한 한전의 재무 리스크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히려 요금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7회 인상을 했다. 그 결과 한전의 영업이익은 2023년 4조5000억원 적자에서 2024년에는 8조4000억원 흑자로, 올해는 15조1000억원 흑자로 예측되고 있다.

인상 자체는 뒤늦게라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업종별 요금이다.

이 기간에 ㎾h당 주택용과 일반용은 40.4원을 인상했으나 산업용 고압은 80.0원으로 주택용보다 2배나 많이 올렸다. 특히 2023년 11월과 2024년 10월에는 산업용만 인상했다. 그로 인해 ㎾h당 전기요금이 산업용(을)은 182.7원이고 주택용은 150원 수준이 됐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든 국가가 전력시장을 개방했는데, 이들 중 제조업 기반 국가의 주거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60% 정도이다. 반대로 우리는 산업용이 더 비싸 이 비율은 120%이다. 직거래할 경우 최근 변동비가 120원 수준이니 나머지 비용 약 40원을 더하더라도 구매자 입장에선 20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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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두 정권의 무대책과 막무가내 인상이 급기야 오늘의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조금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2013년 전까지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인상 후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했다.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쪽이든, 손해를 감수하는 쪽이든 그 내용을 알았다. 2013년 이후 이 데이터의 발표를 멈추면서 표면적 갈등 비용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그 내부는 계속해서 곪아온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신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선 후보들이 입 모아 외치는 AI 강국은 정치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이 아닌, 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기‘가격’으로의 전환이 없다면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