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발한 지 1년 10개월여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발했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다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오다가 이날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청은 10개월간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수사를 진행해왔다. 아직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가 2008년 제안해 국토부가 2017년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원안)이 2021년 나왔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당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이 사업은 현재까지 진척 없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무진 관리 부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며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