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공무원 회식 고급술, 사무실 호화 인테리어 금지”···절약령 내린 이유

입력 2025.05.19 15:46

수정 2025.05.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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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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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절약실천 낭비반대 조례 개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신년사를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공산당이 전국의 당원과 공무원들에게 출장, 회식, 사무실 인테리어 등에 들이는 비용을 아끼고 사치를 배격하라고 주문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1면에 실린 사설에서 “낭비를 반대하고 절약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라며 당 중앙위원회가 ‘당과 정부기관의 절약을 실천하고 낭비를 반대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첫해인 2013년 제정됐다.

인민일보는 “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치와 낭비가 성행하고 일부 당원과 간부들이 기율을 어기고 있다”며 향후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당과 정부기관의 예산집행 내역이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외 출장, 접견, 공무차량 이용, 사무실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된다고도 전했다.

인민일보는 “재정 자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개발 수요와 민생 기대에 더 많이 투여해야 한다”며 “전 사회에 낭비는 부끄러운 일이고 절약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전날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조례를 발표하고 각 지역과 부서가 엄격히 이행하라는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통지문에는 접대비 등은 모두 관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회식에 고급 음식, 담배, 술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의 고급술 브랜드인 구이저우마오타이 주가는 19일 6주 만의 최저치인 2.4%까지 하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방정부 재정난이 경고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중앙위는 2023년에도 대대적 사치 근절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일반 공공예산과 토지 매각을 통한 기금수입을 합한 광의의 정부 예산은 지난해 2% 감소했다. 지방정부 예산의 핵심인 부동산 사용권 판매 수익은 2022년 23.1%, 2023년 13.3%, 2024년 16% 감소한 영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가 약 4조위안(약 770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상황에서 세입 감소는 만성적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세제를 개편해 지방정부 세입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당장의 지방정부 자금난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