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9일 자신이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진실게임으로 비화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내란 사건 공판을 시작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저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평소 삼겹살에 소맥만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삼겹살이랑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접대받은 사실도 없거니와 룸살롱 같은 곳에는 가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 이를 통한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며 사진 3장을 공개했다. 2장은 룸살롱 내부 사진, 1장은 지 부장판사가 해당 룸살롱 내 한 공간에서 일행 2명과 찍은 사진이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지금과) 같고, 내부도 동일하다”고 했다. 또 “지 부장판사 동석자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법조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사진을 보면 적어도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 간 것은 분명한데도 그조차 부인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접대받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거짓말까지 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재판장 개인의 신상 문제가 논란의 소재가 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역사적인 내란 재판의 신뢰와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 부장판사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다수 시민의 공분을 샀다. 민주당은 이날 지 부장판사가 해당 업소를 출입한 날짜를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신속히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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