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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수처가 19일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는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임명을 추가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전 총리는 공수처 검사 임명은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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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7명 임명…첫 추천 8개월 만에 ‘해갈’

이주호 권한대행 재가…내달까지 4명 더 충원 추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공수처가 19일 밝혔다.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의 첫 추천이 이뤄진 지 8개월 만이다. 공수처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공수처 검사는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을 포함해 14명으로 정원(25명)에 못 미쳤다. 공수처는 다음달까지 남은 검사 정원 4명 충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명된 검사는 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연수원 31기), 김수환 변호사(연수원 33기) 등 부장검사 2명과 최영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연수원 41기),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연수원 42기), 최정현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변호사(연수원 43기), 이정훈 전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변시 3회),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변시 5회) 등 평검사 5명이다.

나 부장검사는 2005년 변호사 개업 후 2008년 검사로 임용돼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장,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등을 지내다 2021년 검찰을 떠났다. 김 부장검사는 2004년 전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2019년부터 법무법인 LKB 등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현역 군인인 원 실장은 의원면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 다른 6명은 오는 26일부터 공수처 검사로 일하게 된다. 오 처장은 “수사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수사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내내 공수처의 인력난은 계속됐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을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임명을 미뤘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최상목 전 부총리도 임명하지 않았다. 공수처 인사위는 올해 1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임명을 추가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 전 총리는 공수처 검사 임명은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공수처 검사 임명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공수처 기능을 저해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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