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체포 막았던 경호처…‘처장 국회 출석 의무화’ 등 자체 쇄신책 발표

입력 2025.05.20 11:37

수정 2025.05.20 17:10

조미덥 기자 박하얀 기자
기사 읽기 요약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기사 읽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지난 1월1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헬멧과 전술복 등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경내를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20일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와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준법담당관·개방형 감사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쇄신책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저지에 앞장섰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사퇴 의사를 표한 뒤 경호처가 자체 개혁에 나선 모습이다. 정권교체 시 대대적인 경호처 개혁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호처 폐지 필요성까지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일단 경호처의 쇄신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963년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조직 점검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호전문기관으로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조직쇄신책을 제시했다.

경호처의 쇄신 방향은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의 강화로 나뉜다. 외부 견제책으로는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내놨다. 그간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지만 앞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요청이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또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이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경호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이번 탄핵 국면에서 경호처가 지나치게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이미지가 된 데 대한 대응책이다.

경호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조직 개편에서 준법담당관 직위를 신설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밖에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제한적이었던 내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 ‘열린 소통광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물러나지 않자 직원들이 사퇴 촉구 연판장을 돌리며 자체 개혁에 나섰다. 경호처에 수뇌부 퇴진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돈 것은 창설 62년 만에 처음이었다. 김 차장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고,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경호처는 지난달 24일 안경호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조직쇄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토론회,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쇄신책을 마련해왔다.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지난달 2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경호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제공

안 직무대행은 “정치적 중립을 기반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전문경호기관으로 환골탈태하고, 경호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많이 본 기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경호처의 쇄신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 후 경호처 폐지를 포함한 개편안을 논의하던 민주당은 우선 경호처 내 자정작용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정권교체 가능성을 고려한 듯 강하게 경호처를 몰아붙이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구가 문제인가,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말했다. 경호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쇄신안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돼 의미가 있다”라며 “경호처는 현재 (조직개편)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