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쪽지 남기고 숨진 익산 모녀의 비극···“복지는 왜 작동하지 않았나” 비판

입력 2025.05.20 15:25

수정 2025.05.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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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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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희망나눔재단, 논평 내고 지적

생계급여 끊겨 복지 사각지대 놓여

경찰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

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성 고독사 등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복지 공약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할 실질적 실행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복지는 단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사회적 권리이자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