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병을 앓던 모녀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복지 시스템이 위기 가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0일 논평을 내고 “익산 모녀의 비극, 복지는 왜 작동할 수 없었는가?”라며 제도적 한계를 비판했다.

재단에 따르면 숨진 모녀는 과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으며 매달 생계·주거급여 등 총 12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모녀는 주거급여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가량의 생계 급여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재단은 “행정 기준이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 가정의 생존권이 박탈됐다”며 “복지제도가 위기를 전혀 포착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고, 결국 이 같은 무관심과 방치가 모녀의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1년 수원 일가족 사망, 2023년 전주 서신동 여성 고독사 등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은 여전히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복지 공약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재단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사회적 돌봄 체계를 강화할 실질적 실행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복지는 단지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사회적 권리이자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모녀의 사망은 지난 18일 오전 6시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확인됐다. 60대 어머니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3월 말쯤에는 20대 딸이 먼저 사망했으나 경제적 여건 탓에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지병으로 병원 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급여 중단 이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딸의 사망 이후 극심한 심리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