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에게 십원빵 17개가 전달된 이유는?

입력 2025.05.20 16:12

임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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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빼 먹은 ‘최저임금 170원’을 노동자들이 직접 배달하러 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 십원빵 17개를 전달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 170원을 풍자하기 위해서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바닥임금이라고 하는데 바닥에 구멍이 뚫렸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에 비해 1.7%(170원) 인상됐다. 1988년 제도 시행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날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3.07%로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정부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했던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단 두 번의 논의 끝에 경영계의 170원 인상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70원 인상을 결정한 최임위는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 십원빵 17개를 전달했다. 권도현 기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고 했다.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862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1항에 걸맞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박 부위원장은 “170원 인상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데도 계약 형식을 위탁계약으로 맺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위장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도급노동자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와 같은 방식으로 적정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