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동물학대자는 사육 금지”

입력 2025.05.21 09:06

수정 2025.05.21 09:09

허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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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거리에서 유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아픈 반려동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비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에 대해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올리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책임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권 도전

이 후보는 각 국가기관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동불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동물시험을 줄이고 대체시험을 늘려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동물원·수족관·승마장의 사육 환경 개선과 교육 기능 강화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