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 화웨이 제재 동참하면 법적 책임 묻겠다” 경고

입력 2025.05.21 10:09

수정 2025.05.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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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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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미 화웨이 수출 통제 동참 시

반외국제재법 적용해 제재 경고

한국은 화웨이 AI칩 수요 낮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확산에 주목

로이터연합이미지

중국이 화웨이의 최신형 인공지능(AI)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미국의 규제를 따르는 해외 기업과 국가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미·중 관세전쟁은 휴전에 들어갔지만 반도체 전쟁의 전선은 넓어지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의 화웨이 어센드 칩 규제 조치를 거론하며 “중국은 미국이 수출통제를 남용해 중국을 견제·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발전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미국의 조치를 실행하거나 실행을 돕는다면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등 법률·규정을 위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반외국제재법은 대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외국 국가·조직·개인에게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입국 금지, 중국 내 자산 동결, 추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제재에 보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제정했다.

미국 산업안보국(BIS)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면서 중국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조치를 내놓았다. BIS는 새 조치에서 화웨이의 최신 AI 칩인 어센드 910B, 910C, 910D칩이 미국 기술을 사용해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 어디서든 화웨이 어센드 칩을 사용하면 미국 수출 통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잠재적 화웨이 칩 구매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앞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화웨이 반도체로 구동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미국의 발표가 나오자 하루만에 철회했다.

중국은 제3국을 겨냥한 압박과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20일 비영리기구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 자격으로 베이징을 방문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미국의 조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20일 베이징에서 강경화 아시아 소사이어티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중국 외교부

한국 정부와 기업도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화웨이 어센드 칩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고사양의 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센드 칩 제재 동참을 겨냥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중국이 화웨이 수출 통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대상을 확대한다면 불똥이 튈 수 있다. 현재 상무부 담화문만으로는 향후 재제 대상과 방식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업이나 정부 관계자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