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김포시 구래역 문화의거리에서 유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이 집권하면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대통령실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이재명TV’ 라이브 방송에서 “전국에서 민원이 연간 2000만건 가까이 되는데 반복되는 민원들에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서로 괴롭지만 진지하게 얘기를 듣고 해결해줘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공무원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국력 낭비가 되니,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성남시에 ‘공갈조’라고, ‘공공갈등조정관’을 만들어서 충돌하는 민원이나 어려운 민원들을 다 듣고 조정하라고 했다”며 “(집권시) 대통령실에도 그걸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명칭은 “(소위) ‘공갈담당비서관’, 공공갈등조정담당비서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각종 현안이나 갈등 문제를 풀기위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공공갈등을 민주적인 절차로 해소하고, 정책수립시 갈등의 영향을 분석하겠다는 취지였다. 성남시는 당시 성남의료원 설립과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 대장동 개발 등을 앞두고 있었다. 갈등조정관은 이해관계자들을 찾아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공공갈등조정관은 성남시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는 아니다. 지자체 내 갈등조정 전담 직제는 2012년 1월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뒤 다른 지자체로 확산했다. 성남시는 인천 부평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후보는 이날 “원래 행정이라는 게 좋은 건 베껴야 하는 것”이라며 “정책엔 저작권이 없다. 저도 다른 곳에서 하는 좋은 것은 무조건 베꼈고 (그런 것이) 지방 자치를 하는 이론적인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