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정책이 올해 한국 수출을 작게는 약 4%, 많게는 11%까지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경제동향&이슈’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수출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대미 수출, 대중 수출, 불확실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예정처는 ‘7월 패키지’로 이름 붙은 한·미 통상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이 15%라고 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우선, 미국이 한국에 15%, 중국에 30% 관세를 매기고,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최근 10년간 평균보다 3배 정도 높아지는 경우(시나리오 1)를 상정했다. 이 경우 한국의 수출이 3.6% 감소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0.02%포인트 낮아진다고 예측했다.

시나리오 2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만 기존 30%에서 54%로 오르는 경우다. 이때 한국 수출은 4.7% 감소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0.11%포인트 하락한다. 마지막은 협상이 모두 실패하는 상황을 전제했다. 미국이 한국에 25%, 중국에 14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4배로 뛰면 한국 수출은 10.6% 감소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0.69%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70%까지 감소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31.1%까지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 부품 등 중간재 비중은 85.9%에 달한다.